법령 지방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
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[국승]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7년
2005년
2004년
1994년
1988년
1985년
7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45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45;공1985.12.1.(765),1498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
8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2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70;공1984.12.1.(741)181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
9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2누332 판결
[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31;공1984.7.1.(731),1035]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10. 광주고법 1984. 1. 24.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96]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1982년
12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누31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0;공1982.7.15.(684),579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13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8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6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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